후보 8명 압축… 女 인선 등 촉각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추천위원회는 14일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판사·변호사 8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재야 출신이나 여성 법조인이 대법관에 인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대륙아주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영혜(57·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한덕수 추천위 위원장은 “제청 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 11명은 후보자들의 학력과 경력, 재산, 병역, 처벌 전력, 법원 안팎 평가를 두루 검토해 추천을 진행했다.

양 대법원장이 추천 후보 중 2명을 정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추천위의 추천 2∼4일 후 제청 대상자가 결정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제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번이 그중 첫 번째 인선으로, 법조계는 상징성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비서울대·여성·재야 출신이 대법관 후보가 될지가 관심사다. 현재 대법원장·대법관 12명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이 9명이고,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 유력 후보로는 27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이자 ‘노동·인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김선수 변호사가 거론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비서실장이던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

김영혜 변호사와 민유숙 부장판사, 박정화 부장판사 등 여성 법조인들에 대한 제청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많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