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재 최종변론’ 반응은

“시간 쫓기듯 기일 잡아” 맹비난
소추위선 “국정공백 종식” 환영
대통령 출석 의사 밝힐 소지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오는 24일로 못박자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에서는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지만 박 대통령 측은 ‘시간에 쫓긴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맹비난했다.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이 끝나고 “재판부가 24일 최종 변론을 듣겠다고 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 국정 공백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변론기일이 정해지자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재판이 끝난 뒤 잠시 모여 의논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미 최종변론에 대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침착한 표정으로 향후 준비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소추 사유가 13개나 되고 수사기록만 5만 페이지가 넘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듯 기일을 잡은 것이라고 본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선진문명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 사법작용 중에도 정말 특이한 사건”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의 강력 반발로 인해 3월 초 선고까지 가는 길은 수월하지 않다.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지연 전략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하게 예상되는 것은 ‘박 대통령의 출석’이다. 이 변호사도 이날 “이제는 (대통령의 헌재 출석에 대해)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박 대통령이 24일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은 뒤 헌재가 평의에 돌입한 와중에 돌연 출석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은 채 졸속으로 결론을 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헌재가 별도 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있지만, 최종변론기일을 못박은 이상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