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유서 대필’ 누명 벗은 강기훈씨 법적 대응 시사

“유서는 김기설 본인이 쓴 것이고 강기훈이 쓴 게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받는 데 무려 24년이 걸렸다. 당연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의 주인공 강기훈(51)씨가 검찰과 법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

강씨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이메일을 보내 재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나흘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로 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다”며 “이제 역사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왜곡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그는 “1991년, 1992년은 물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한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씨는 “저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간암 투병 중인 강씨는 대법원 선고 때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건강이 악화돼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방에서 요양하고 있다”면서 “사건을 되새기며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몸이 감당하기 어려워 앞으로도 직접 제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서강대에서 분신했을 당시 유서를 대신 써 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는 재심 끝에 24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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