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전날까지 서울 제외하고 신청한 지자체 ‘0’
“지자체 부담 있는 듯… 시범사업을 연장할 듯”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하려고 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는 마감일 전날(26일) 기준 서울을 제외하고 한 군데도 없었다. 현재 시범사업을 하는 서울에서만 접수 의향을 내비친 상황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올해 9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필리핀 인력 100명을 투입했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어 지자체별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참여 의향을 이달 27일까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하루 전까지도 사업을 신청한 곳이 없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의 부담이 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가사도우미의 숙소와 교통, 통역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예산 1억 5000만원을 투입한 바 있다.

지자체 수요가 저조함에 따라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수요조사에서 지자체별 필요 인력 규모와 원하는 가사관리사 송출국 및 관리사의 업무 형태 등을 제출받은 후 이를 토대로 본 사업을 구체화하려 했지만, 이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하므로 신청이 안 들어오면 본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본 사업을 바로 이어 하기 어렵다면 시범사업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