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별감사 3명 중징계 요구
계좌 멋대로 변경·검증 기능 먹통
팀장 해외 도피… 39억 추적 난항

보건복지부가 46억원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을 중징계 수준의 문책을 하라고 요구했다. 정작 46억 2000만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한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최모 팀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또 최씨가 횡령한 46억원 중 국내 계좌에 예치됐던 7억원은 몰수보전됐으나, 나머지 39억원은 이미 현금화됐거나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커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14일 감사 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는 등 업무 전반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지난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이 5개월에 걸쳐 이뤄졌는데도 부서 간 교차 점검 등 내부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예금주명과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지급계좌 점검기능’에 문제가 생겨 예금주명과 계좌가 일치하지 않아도 계좌승인이 되는 등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공단은 횡령사고 발생 시점인 지난 9월 22일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게다가 공단 회계규정에는 ‘지출원인행위 담당’과 ‘지출 담당’을 분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같은 부서에서 두 회계업무를 함께 수행해 상호검증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다. 공단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조직을 점검하고 경영혁신 방향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