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하동한국병원 ‘면허 대여 의혹’ 경찰 수사 의뢰

경남 하동군, 하동한국병원 ‘면허 대여 의혹’ 경찰 수사 의뢰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2-17 16:32
수정 2024-1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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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내부 사정으로 채용 연기...의혹 사실 아냐”

경남 하동군 하동보건소는 지난 13일 하동한국병원을 의료인 면허 대여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동군보건소 설명을 보면, 하동한국병원은 지난 10월 30일 의료인 45명(의사 5명·간호사 40명) 면허증 사본과 ‘의료인 충원 계획’ 이행을 약속하고 병상수 확충(기존 30병상→100병상)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이후 하동한국병원이 입원·외래환자 증가추세에도 의사 3명·간호사 12명 규모로 운영을 유지하며 애초 약속한 의료 인력 충원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군보건소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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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보건소 전경. 2024.12.17. 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보건소 전경. 2024.12.17. 하동군 제공


군보건소는 그러면서 하동한국병원에 지속해서 의료인 충원 약속 이행을 요구했지만 병상 확충 허가 때 제출한 의료인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고용하기로 한 의사·간호인력이 있음에도 ‘구인 광고’를 통해 의료인력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면허 대여 정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고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하동군보건소는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하동한국병원 대표자와 관련 의료인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행정처분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동한국병원은 내부 사정으로 의료인 채용 일정이 연기됐고 의료인 면허 대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하동한국병원은 병상 충원을 군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휴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주일간 휴업하는 등 군과 갈등을 빚다가 진료를 재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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