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 조사 결과 191개 제품 적발
무단 사용에 따른 처벌 및 사후조치 강화

환경부가 인증한 환경표지의 무단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장감시단과 함께 지난 1월부터 9개월간 환경표지 제품 4526개를 조사한 결과 191개 제품(4.2%)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 정도나 자원·에너지 소비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선한 제품으로 인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적발 유형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사용한 제품이 28개,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제품 8개,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 후 사용한 제품 53개 등이다. 또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 포함된 소개서에 환경표지 도안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부정확하게 표기하는 등 환경표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제품도 101개로 나타났다. 특히 1개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무단사용 업체 중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한 업체와 지난해에 이어 적발된 25개 업체(39개 제품)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인증 취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한 유통사를 비롯해 인증 종료 후 재고 제품에 환경표지를 제거하지 않았던 179개 업체(152개 제품)에는 주의·경고 등 행정지도하고 시정결과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표지 무단 사용 사례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인증제도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현장조사 및 사후조치를 강화해 무단 사용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