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강화… 혁신학교 늘어나고 자사고 축소 불가피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13명이 당선됐다. 이는 전체 17명 중 76%에 달하고 4년 전 6명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배출됐다. 17개 시·도 중 진보 교육감 후보가 나선 지역은 15곳. 진보 진영은 시·도별로 단일 후보를 내세웠을 뿐 아니라 공동 공약을 개발해 발표했다. 다음달 1일 취임 이후 4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실시될 공약으로 이 가운데에는 혁신학교 확대, 자율형사립고 조건부 폐지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해당 학교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혼란도 벌어지고 있다.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의 공약과 당선 이후 인터뷰 등을 종합해 이들이 펴나갈 초·중·고교 관련 정책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혁신학교는 확대되나.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은 공동 공약으로 “혁신학교 성과를 확대하는 한편 학교혁신을 보편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혁신학교는 4년 전 진보 교육감을 배출한 강원·경기·광주·서울·전남·전북 등 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학교로 전국에 578곳이 있다. 경기에 282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 100곳, 서울 67곳, 전남 65곳, 강원 41곳, 광주 23곳 등이다. 이번에 진보 교육감이 추가로 당선된 경남·부산·세종·인천·제주·충남·충북 등 7개 지역에서도 현재 학교가 들어설 전망이다.

혁신학교를 가장 먼저 도입한 지역은 경기도로 2009년 보평초와 보평중 등 10곳에서 시작한 뒤 점차 운영 학교가 늘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형 혁신학교’도 2011년 원당초·국사봉중·삼각산고 등 29곳에서 실시된 뒤 확대 추세였지만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문용린 교육감이 혁신학교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신규 지정이 미뤄져 왔다. 전북은 혁신학교라는 말을 그대로 쓰지만 광주는 ‘빛고을 혁신학교’, 강원은 ‘행복더하기 학교’, 전남은 ‘무지개 학교’라고 부르고 있다.

혁신학교의 확산 역시 경기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혁신학교를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기도를 비롯해 여러 시·도에서는 혁신학교 모델을 일반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단, 모둠식 토론수업 등 수업방식 개편을 통해 ‘가르치기’보다 ‘배우기’에 주력하는 혁신학교 모델은 대학 입시가 임박하지 않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전국 578곳의 혁신학교를 학교급별로 분류하면 초등학교가 321곳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197곳, 고등학교 60곳으로 상급 학교로 갈수록 학교 수가 줄어든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는 일반고로 전환되나.

-자사고 정책의 향배를 보려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주목해야 한다. 전국 49개 자사고 중 25개가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재지정을 위한 운영평가를 받게 된다.

조 당선인이 모든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조 당선인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율교육을 추구하면서 건전하게 운영되는 자사고, 이를테면 특정 종교 교리에 따라 운영되는 비리 없는 건전한 자사고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 방식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실시 중인 자사고 운영평가가 좀 더 엄격하게 돼야 할 것”이라면서 “자사고가 교육불평등 효과를 유발했는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는지 등을 평가 항목에 넣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운영 평가가 조 당선인 취임 전인 이번 달 안에 끝날 수도 있다. 조 당선인은 “신임 교육감으로서 시교육청과 협의해 평가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며 “자사고 폐지 공약의 출발점은 자사고를 죽이자는 게 아니라 입시명문·특권학교로 전락해 공교육 전체를 황폐화시키는 폐해를 없애자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조 당선인이 취임한 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자사고 재지정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 발표하게 된다.

조 당선인은 외고에 대해 자사고와 다소 차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제중 폐지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대거 폐기되나.

-진보 교육감이 대거 등장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자사고가 존폐 기로에 놓였듯 다른 정책 역시 폐지될 수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하는 서울 지역의 ‘고교선택제’다. 조 당선인은 “모든 학교에 학생의 분포가 고르게 배정되도록 하는 ‘학생균형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인 역시 평준화 강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최근 부활한 고입선발고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009년 도입돼 과목별·수준별로 학생들이 교실을 바꿔 가며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 역시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 사교육 감소 등에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우열반 중 열반에 속하는 학생들의 열패감만 커졌다는 지적 때문이다. 수준별 수업 때문에 교과교실제가 ‘경쟁교육’의 상징처럼 취급되는 측면도 있다. 진보 교육감들이 시도하는 혁신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모르는 것을 묻고 가르치는 협동형 수업을 강조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는 셈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