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듣는다

“혁신학교는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처럼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학업 경쟁에서 벗어난 학생 중심의 교육 등 미래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담은 새로운 학교 모델입니다. 경기도 혁신학교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자신합니다.” 2009년 9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혁신학교 모델을 도입한 김상곤(64) 경기도교육감이 혁신학교의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시즌2’를 시작했다. 김 교육감은 “올해 말까지 400개교, 내년까지 700개교, 2015년까지 1100개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혁신학교는 구상대로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나.

-예상보다도 안정되게 모형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 언론 등에서 혁신학교 주변 부동산 가격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결국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다.

→혁신학교는 계속 확대되나.

-올해부터 2015년까지를 ‘시즌2’로 정하고 경기도 학교의 70% 수준을 혁신학교로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혁신학교가 195개로 늘어났고, 예비 지정학교도 50개교에 이른다. 지난해부터는 혁신학년제를 운영해 올해 43개교 50개 학년이 ‘창의지성 학년’으로 불리는 혁신학년제로 운영된다. 당장 혁신학교 지정을 원하는 모든 학교를 포함시킬 수 없을 정도다. 중심이 되는 혁신학교와 인근 5~6곳의 일반학교를 묶어 혁신교육 방법을 공유하는 혁신학교 클러스터에 포함되는 학교까지 합치면 691개교나 된다. 올해는 혁신 유치원도 5곳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혁신학교 예산 때문에 다른 교육 이슈들이 뒤로 밀리거나 불평등 지원된다는 비판도 있는데.

-초기에는 학교당 평균 1억원을 지원했고 현재는 2000만원 정도씩 줄여가고 있다. 하지만 설령 1억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학교 정상화와 미래지향적 교육이 우선이어서 혁신학교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선 안 된다고 본다. 금액 자체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도교육청 전체 예산 11조원 가운데 교육청이 자체 정책을 수립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4000억원 수준이다.

→새 정부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교육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말한 것이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수요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지방교육자치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고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된 게 2007년이다. 이제 6년밖에 안 됐다. 일반행정 부문에서 지방자치가 발전해 온 것을 참조해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수장의 권한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법률과 제도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미흡한가.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각 시·도의 특성에 맞춰 편성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자치 시·도 지사와 비교할 때 교육감의 권한은 아직 굉장히 부족하다. 인사에서도 시·도 지사는 4급직까지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교육감은 5급직까지만 재량이 부여된다.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입시 단순화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동의하나.

-자유학기제가 갖고 있는 취지와 의미에 공감한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이 개선돼야 한다. 우리 사회에 공고한 학벌주의 등은 한두 가지 고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현 정부가 입시체제를 단순화하겠다고 방향을 잡은 데 동의한다. 그러나 점진적인 단순화로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입시 체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적극적인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