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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