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버티겠다’ 지자체, 현금 지원 푼다

‘더는 못 버티겠다’ 지자체, 현금 지원 푼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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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16 11:24
수정 2024-12-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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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오른쪽)은 최근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제공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오른쪽)은 최근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제공


경제침체 속 돈줄이 말라가면서 지역경제 어려움이 누적되자 지자체마다 민생회복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운을 띄운 1인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이 탄핵 정국 속 재추진되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현금성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최근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말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돼 있는 모든 시민이며 정읍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대상은 총 10만 2600여명으로 총 30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금은 세출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축소, 낭비적 재정지출 중단, 예비비(50억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이 시장은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 선제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군은 전 도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전북도에 제안하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이 재원을 마련해 시민 전체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민생지원금을 검토하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재정 부담도 덜기 위해선 최소 광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군도 ‘군민 행복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 군은 260억 8600만원을 내년 본예산 반영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1차분 50만원을 내년 설 전에 지급하고, 2차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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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당 인식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동기 건강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덜달달 원정대의 출발과 활동을 격려했다. ‘ㄹ덜 달달 원정대’는 서울시가 개발한 손목닥터 앱의 신규 기능(저당 챌린지 7.16 오픈)과 연계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100명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문화 공연 ▲저당 OX 퀴즈 및 이벤트 ▲‘덜 달달 원정대’ 위촉장 수여, ▲기념 세레머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아동·가족이 참여하여 저당 인식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당 섭취 줄이기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아동기 건강 격차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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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도 모든 시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12일 비상 간부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며 “소비 촉진 지원금과 지역화폐 지원 강화 등 가능한 모든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원금은 10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는 지역화폐 충전 한도를 올리는 등 지역 소비를 북돋우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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