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메가시티 붐, 외딴섬이 되는 전북

전국은 메가시티 붐, 외딴섬이 되는 전북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6-18 15:03
수정 2024-06-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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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시군. 전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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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초거대 광역지역연합, ‘메가시티’ 구축이 재점화되면서 전북의 생존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을 둘러싼 충청권과 대구·경북의 통합은 물론, 부·울·경 메가시티가 재추진된 상황에서 전북이 행정통합이나 광역교통망 구축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고립이 심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역마다 통합을 주제로 거대 담론이 펼쳐지고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인구 5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를 구축해 공동 사업 발굴과 공동사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정부’란 용어가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어긋나고 혼선이 우려된다는 행안부 지적에 명칭만 ‘충청광역연합’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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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식. 충남도 제공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식.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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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공동 현안과 관련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나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공동 현안과 관련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나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은 연내 대구 경북통합특별법 제정,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지난 17일부터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본격 가동하면서 통합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도 재추진 움직임을 보인다. 영남지역을 초거대 광역권으로 통합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난해 폐기됐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통합 논의가 급진전하자 다시 불씨가 되살아난 모습이다. 지난 17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만나 행정통합을 논의했다. 두 단체장은 행정통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전북은 30여년 전부터 추진된 전주-완주 통합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3차례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의회와 주민들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전북 인구(175만여명)는 면적이 1/10에 불과한 대구(237만여명)보다도 적다. 인구 감소 속 통합이 아닌 독자노선은 지역 소멸만 앞당길 거라는 우려가 크다. 시군 통합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진행될 주민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찬반 입장을 다 받아들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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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가 전주-완주 통합 을 추진하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완주군의회 제공.
완주군의회가 전주-완주 통합 을 추진하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완주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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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 시민사회단체들이 완주군과 완주군의 통합 걸림돌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 시민사회단체들이 완주군과 완주군의 통합 걸림돌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은 교통 역시 오지로 전락할 위기다. 정부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마련한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안(대광법)’에도 전북은 제외됐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특별시와 광역시로만 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익산·정읍 등 6개 시군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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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인구 100만 특례시’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이라면서 “정부 방침에 맞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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