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신고에 자취 감춘 ‘붕세권’… “불법단속 당연” vs “한철인데 각박”

노점상 신고에 자취 감춘 ‘붕세권’… “불법단속 당연” vs “한철인데 각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1-12 02:35
수정 2024-01-1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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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가게’ 민원 증가세
“왜 단속하냐” 손님들 항의도
허가제 전환 과정도 쉽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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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에 사는 주부 A씨는 최근 집 근처에 붕어빵 노점상이 생겨 “‘붕세권’(붕어빵+역세권)이 됐다”고 주변에 알렸다. 그러나 불법 노점상 신고가 접수되면서 붕어빵 가게는 하루 만에 자리를 옮겼다. A씨는 “한철 장사인데 각박하다”고 토로했지만, 한편에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장사를 하는데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겨울 간식인 붕어빵을 비롯한 길거리 음식이 사라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마진율이 떨어지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개인 위생관념이 강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노점상에 대한 신고와 단속이 강화된 것도 ‘붕어빵 실종’에 한몫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허가 거리가게는 2018년 4965개에서 2022년 3571개로 줄어드는 추세다. 시에 접수된 거리가게 민원은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거리가게 민원은 대부분 자치구로 접수돼 실제 민원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가게를 관리하는 자치구 입장에서도 무허가 노점상은 골칫거리다. 한 구청 관계자는 “보통 노점 근처에서 영업하는 같은 업종의 점주한테 신고가 들어온다”며 “단속을 나가면 ‘단골인데 왜 단속하냐’는 손님의 항의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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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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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치구의 노력으로 상생을 이끌어 낸 사례도 있다. 성동구는 무허가 건물이 꽉 들어차 있던 마장동 먹자골목의 점포 일부를 인근 성동안심상가 마장 청계점으로 옮기도록 도왔다. 광진구는 긴 설득 과정을 거쳐 강변우성아파트 일대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4-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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