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조길형 충주시장, 도내 국회의원과 도의원, 각 시민사회단체장 등 총 2000여명이 참여했다.

충북도 제안으로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특별법이다.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수 있다.

현재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중부내륙지역은 지난 40여년간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했지만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해 국가 개발정책에서 소외당했다”며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정당한 권리를 찾고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부내륙특별법은 지역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여야는 중부내륙특별법을 법사위와 본회의 우선 처리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연내 제정이 무산될 경우 책임소재를 가려내 내년 총선에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