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지원 ‘팍팍’…강릉시, 조례로 못박아

이전 공공기관 지원 ‘팍팍’…강릉시, 조례로 못박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5-09 14:18
수정 2023-05-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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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이전’ 겨냥
사무실 신축비·임대료 지원
임직원들 이주비·장학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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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가 정부와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맞춰 유치활동에 나선 것이다.

강릉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강릉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명시한 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김세용 강릉시 자치법령담당은 “위원회는 시와 시의회, 학계, 언론계, 재계,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돼 유치·지원 계획과 협의 및 조정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안은 강릉으로 이전하거나 강릉에 신설하는 공공기관에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와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릉으로 전입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이주정착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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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전 조례 제정을 마칠 예정이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규모는 당초 360곳에서 500곳으로 늘었다. 김동율 강릉시 특별자치과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이 올해 상반기 제시될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역 산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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