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 전세사기 예방 ‘특약 5개’ 추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다섯 가지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중개사협, 전세사기 예방 ‘특약 5개’ 추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다섯 가지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다섯 가지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2023-01-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