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순 부주의 넘어 위험·장해 초래할 방법으로 운전”

출근길 접촉사고를 법정까지 끌고 간 운전자가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5년 전인 2017년 11월 16일 오전 8시 40분쯤 강원 춘천시 한 오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왼편 뒷 범퍼로 옆 차로를 달리던 B(41)씨 승용차 오른편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법정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는 뒤에서 오던 B씨가 무리하게 차량 진로를 변경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 조사 결과 A씨는 직진·우회전이 가능한 2차로를 시속 51∼60㎞로 달리다가 비스듬히 왼편으로 주행했고, B씨는 직진·좌회전이 가능한 1차로를 시속 21∼30㎞로 달리다가 약간 오른편으로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

재판부는 당시 교차로가 혼잡하지 않았음에도 애초 B씨 차량보다 뒤편에 있던 A씨 차량이 B씨 차량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약 2배가량 빠른 속도로 진행해 사고를 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해당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했다”고 판시했다.

출근길 접촉사고를 두고 법정 다툼까지 벌였지만 결국 A씨는 벌금 5만원을 선고받고 전과자 신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