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양육비를 3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채무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출국금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성가족부는 기대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49명에 대해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17명 출국금지, 30명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 7월 도입됐으며, 제재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27명에서 올해 상반기 총 151명으로 대폭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