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항소않아 형 확정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1일 ‘일베’에 조 전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와 자신이 초등학교 동창생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포함한 글 내용은 사실무근이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사무실에서 일베에 접속해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글이 게시되고서 몇달 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에 대해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돼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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