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법제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식약처 답변

“개 식용 금지 법제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식약처 답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03 17:54
수정 2021-11-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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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탈 쓰고… “개 식용 금지하라”
개 탈 쓰고… “개 식용 금지하라” 한 동물보호단체 소속 회원이 2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식용개는 따로 있다고 발언한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발언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개식용 악습’이라 써진 종이를 가위로 자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범국민적 심도 있는 논의 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 식용 금지 입법화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3일 “개고기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관련 부처의 입장이 처음 나온 것이다.

대한육견협회는 청와대에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를 철회해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이날 식약처가 주관부처로서 입장을 정해 답신을 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9%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38.6%, “잘 모르겠다”는 12.6%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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