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공동주최로 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박서희 학생(15)이 청구취지를 밝히고 있다. 2021. 10. 1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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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공동주최로 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박서희 학생(15)이 청구취지를 밝히고 있다. 2021. 10. 1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공동주최로 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박서희 학생(15)이 청구취지를 밝히고 있다. 2021. 10. 1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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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