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출소를 한 달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문제와 관련해 “(조두순의)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재범을 방지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두순의 출소로)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1대1 전자 감독을 붙인다거나 음주나 외출을 제한하도록 하고, 성 인식 개선 (교육), 알코올 치료 전문프로그램 가동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동 성폭력범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신현 제도를 검토했으면 한다”고 하자, 추 장관은 “종신형 제도 대신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그 대상자의 재활을 위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돼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을 치료하고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이른바 회복적 사법”이라고 설명했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조씨는 오는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조씨는 출소 후 고향인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같은 지역에 거주 중인 피해자 가족은 조씨와 마주할 것을 우려해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