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연달아 숨지고 있는 가운데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의 산재율이 최근 5년간 3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2019년 특고 산재보험 적용 및 요양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실적용자 7만 4170명 중 요양 승인 건수는 1445건으로 1.95%를 기록했다. 2015년 특고 산재보험 실적용자는 4만 4497명, 요양 승인 건수는 283건으로 재해율은 0.64%였다. 5년만에 재해율이 3배 오른 것이다.

특고 노동자의 요양 승인 건수는 2015년부터 283건→399건→586건→815건→144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대비 2019년 요양 승인 건수는 5배를 웃돈다.

특고 노동자는 위험 노출도가 높은 직업의 특성상 재해율이 다른 산업보다 높다. 지난해 특고의 재해율(1.95%)은 전산업 산재 재해율 0.58%보다 3.4배 높았다. 업종별 재해율은 건설기계조종사가 19.15%로 가장 높고, 이어 퀵서비스 기사 7.74%, 택배기사 1.66%, 골프장 캐디 1.16% 순이다.

특고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기준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률은 80%에 달해 근무 중 재해를 당하고도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 노동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 의원은 “특고 노동자의 재해율이 3배 넘게 증가하고 일반 재해율에 비해 3.4배가 높은 것을 보면 특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해 특고 노동자 모두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