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갈등 여전...“국시 추가접수 불가” vs “구제 대책 마련해야”

정부-의료계 갈등 여전...“국시 추가접수 불가” vs “구제 대책 마련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9-07 17:12
수정 2020-09-07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는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14%에 그쳤지만, 예정대로 이달 8일부터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시험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모습. 2020.9.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는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14%에 그쳤지만, 예정대로 이달 8일부터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시험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모습. 2020.9.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주요 의료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완전히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끝내 의사국시 거부한 의대생들...새로운 갈등 요인 부상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차례로 주요 쟁점 정책의 ‘원전 재검토’를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끝까지 의사국시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의사국시를 이미 한 차례 연기한 만큼 추가 연기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합의문 역시 의미가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이달 8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의협의 합의 절차 및 내용에 반발하는 의대생 대다수는 여전히 강경 기조를 고수하면서 추가 응시접수 기간에도 신청하지 않았다.

의사국시 실기시험 접수 마감...응시율 14% ‘역대 최저’7일 0시 마감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응시 의사를 밝혔다. 이는 역대 실기시험에서 가장 작은 규모다.

이와 관련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신청 기간은 6일 밤 12시(7일 0시) 부로 종료됐으며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차례 (시험을) 연기하고 응시자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부여까지 해 준 이상, 추가 접수를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면서 “또한 이는 의사 국가고시뿐 아니라 국가시험을 치르는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한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대책 마련돼야”
이미지 확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31일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31일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뒤 의료계에서는 다시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성명을 내고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의협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지난 4일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런 구제책이 없다면 합의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의대생들이 국시를 치르지 못하게 된다면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공의 대상 간담회에서 “2주내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험이)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에 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