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담당 경찰이 탈북여성 성폭행 혐의로 고발돼

탈북민 담당 경찰이 탈북여성 성폭행 혐의로 고발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8 14:59
수정 2020-07-28 14: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탈북민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서 근무했던 경찰 간부 A씨를 강간 및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5월쯤부터 1년 7개월간 최소 1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민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에는 대통령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서초경찰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대며 조사나 감사를 회피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전 변호사는 “경찰은 이 사건을 묵인하다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했는데, 가해 행위를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정도로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타 경찰서 관내에 거주해 A씨의 신변보호 대상자가 아니었고, 사적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수사 부서로 옮겨 근무하다가 지난 6월 30일 대기발령 조처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