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 전단살포, 접경지 긴장 초래해 중단돼야”

‘대북 전단, 군사 행위냐’ 묻자 “통일부서 판단”
통일부 “대북살포 중단해야…국민 생명 위협”
軍 ‘北 남측감시초소 총격’에는 “항의했었다”국방부가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한 데 대해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제1부부장 명의 대남 비난 담화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최 대변인은 김 제1부부장에 대한 직접 평가를 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 시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대북 전단이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행위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단은 통일부에서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이날 통일부는 대북전단이 살포된 지 4시간 만에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삐라 살포 방치하면 머지않아 최악 국면”김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창린도 포사격과 감시초소(GP) 총격 등 북측의 군사합의 위반에 항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전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항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다”면서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서해 창린도에서의 해안포 사격과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각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북측에 항의했었다.

軍 “9·19 군사합의 실효적으로 지켜지는 부분 있다”최 대변인은 북측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상황에서 군사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9·19 군사합의 1조 서문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명시됐다.

이어 1조 3항에서는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는데, 기구는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에서 띄우지 못하도록 했다. 군사합의서에 명기된 ‘기구’는 군사적 목적의 정찰 도구를 지칭한다.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까지 기구 범주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김여정, 탈북민에 “바보들이 개념 없이 핵 문제 논해”靑 “9·19 군사합의 지켜져야”이날 김여정 제1부부장은 “최악의 사태를 마주 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면서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에 대해 “글자나 겨우 뜯어볼까말까하는 바보들이 개념 없이 ‘핵 문제’를 논하자고 접어드니 서당개가 풍월을 짖었다는 격”이라면서 ‘쓰레기’, ‘똥개’ 등 거친 표현으로 동원해 비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잇단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각종 남북 합의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파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에서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軍 “한미 전작권 전환 훈련,
코로나19로 연습일정 조정”한편, 최 대변인은 미국 측이 한국군의 준비태세 부족을 이유로 8∼9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훈련 실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모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명백히 다른 과장·왜곡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연합연습이 일부 조정됐으나 한미는 후반기에 계획된 연합연습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