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장시간 노동 부작용 차단 장치 마련”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1월 문성현(경사노위 위원장) 당시 노사정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제안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최근 노정 갈등 원인이 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 여부도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출범식과 1차 본위원회를 가졌다. 기존 양대노총 위원장과 정부, 경영계에 이어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을 더해 18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다만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민주노총은 참석하지 않았다.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이미 발족해 운영 중인 6개 의제를 포괄 승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할 것을 희망하는 권고문도 채택했다. 여야가 연내 합의 처리하기로 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안건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노동시간개선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가동시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 첫 회의에서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합의를 반영해 노동계 우려를 완화할 보완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는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나눠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