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일자리·윤리경영 기여하면 가점
6개 등급→항목별 점수로 전환
보수체계 개편때 절대평가 검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확대된다. 일자리 창출이나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공공기관일수록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은 평가등급이나 성과급이 깎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얼마나 앞장섰는지를 경영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에 기여했는지가 평가 대상이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평가지표를 재설계하고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 위주로 돼 있는 폐쇄적 평가체계를 참여개방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경영평가단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공운위를 주재한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단 구성을 공모를 통해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공기관의 주요 항목별 경영평가 결과가 점수(스코어카드)로 공표된다. 지금은 S, A~E 등 6개로 분류된 등급만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윤리경영 항목을 새로 만들어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한 기관은 평가등급과 성과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 실시하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시 절대평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체계 개편이 성과급 지급액과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개편을 추진한다. 성과급의 경우 적정 수준의 성과급 지급 비율과 등급 차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치기로 했다.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에 통합되며 임기 중 한 번만 진행하던 감사평가는 매년 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나 상장 공기업은 별도 평가 체계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