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9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해온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낮춰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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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심의 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모여 이례적으로 미심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밑그림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공동주택(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고 35층으로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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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심의 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모여 이례적으로 미심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밑그림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공동주택(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고 35층으로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6일 주민들로부터 최고 층수 35층 안과 49층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동의서를 제출받은 결과, 35층 안이 과반의 동의를 얻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19일 주민들을 상대로 재건축 최고 층수 35층 안과 49층 안에 대한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전날까지 주민들로부터 의사를 묻는 동의서를 받아왔다. 추진위는 이 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 3662명을 상대로 의견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601명이 35층 재건축을 선택했다.
그간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서울시가 지난 8월 이 아파트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미심의했고 서울시와 조합은 2015년 말부터 5차례에 걸쳐 층수 조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해왔으나 서울시는 35층 높이를 고수하고 주민들은 49층 재건축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은마아파트의 입지가 최고 50층이 허용된 잠실 주공5단지와 달리 ‘광역중심지’의 입지에 있지 않아 종상향을 통한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추진위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49층 재건축 추진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주민들이 선택한 35층 안은 재건축을 할 경우 가구 수를 5900여 가구로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49층 안과 재건축 목표 가구 수를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