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하달 경위·‘나쁜사람 지목’ 노태강 사직강요 등 심리

박근혜 정부 시절 근무했던 전직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들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해 증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송광용·모철민 전 청와대 교문수석을 증인으로 부른다.

검찰은 두 사람이 청와대에 재직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하고 이를 적용하는 업무에 관여했다고 본다.

특히 검찰은 모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선 실세’ 최씨에게 낙인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며 인사 조처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 전 수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요구에 따라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또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 가운데 모 전 수석이 작성 등에 관여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내용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모 전 수석은 지난 5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재판에 나와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또 2013년 8월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과 대통령 대면보고를 한 상황을 증언하고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며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의 인사 조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 전 수석 역시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이 영화 ‘다이빙 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저지하려 한 정황을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에 정부 지원이 배제된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캐물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