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을 고교까지 확대하려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과 처음 도입 하려는 정찬민 용인시장이 만났다.
두 시장은 소속 정당을 초월해 ‘복지확대’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관심 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정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이날 만남은 22일 오전 정 시장이 성남시청 시장실을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먼저 만남을 제안했던 정 시장은 “성남에서 한 것들이 많아 참고하니 훨씬 좋다”며 “직원들에게 좋은 것은 빨리 따라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이 시장을 추켜세웠다.
이 시장은 “용인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곳이었는데 정 시장이 취임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한 것 같아서 보기 좋다”고 화답했다.
또 “보편적 복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까지 논의되는 마당에 최소한의 복지정책으로 무상교복은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부모 부담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중학생은 의무교육을 하지만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교복비용만 30만원에 이른다”며 고교 무상교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대화를 이어가며 무상교복을 포함한 다양한 교감을 나눴다.
이 시장의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인 고교 무상교복 지원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연말 2017년도 본예산과 올 4월·6월 추경예산 심의 등에서 세 번이나 무산됐다.
용인시 사정은 다르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 시장이 무상교복을 추진하고 있어 용인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지원이 예상된다. 성남시의회 더 민주 의원들은 무상교복을 찬성하고있어 용인시의회 더 민주 시의원들이 반대 하기가 쉽지않다. 용인시는 오는 10월 임시회에 무상교복 지원조례를 상정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12월 정례회에 예산안이 상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