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전문가들이 본‘ 한국의 안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만에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왔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재난 대응에 우왕좌왕했던 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고, 정부는 이 같은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 그해 11월 국가적 재난을 총괄관리하는 국민안전처를 설립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해졌을까. 서울신문은 14일 재난안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재난 안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돌아봤다.●달라지지 않은 재난 대응 ‘패러다임’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경주 대규모 지진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지만 정부 대응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재난 대응 패러다임에서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박동균(전 국가위기관리학회장)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위기학습이 이뤄지지 않아 이후 발생한 메르스, 조류독감(AI), 구제역, 경주 대지진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면서 “소방, 해경, 안전 등이 소방안전처에 한 지붕 세 가족처럼 모여 제대로 된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았고, 위기관리 전문가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재난 복구에만 치중하고 예방 투자가 부족하다 보니 결국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부터 재난 인력을 양성하고, 유치원 때부터 재난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안전처는 그동안 ‘안전’이라는 대의에 갇혀 시너지가 나지 않는 조직을 무리하게 합쳐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재난 대응에 있어 정부가 지방에 요구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세한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안전처 신설이라는 외형적 변화가 있었지만 짧은 논의를 거쳐 만들면서 소속 담당자의 위기관리 능력과 전문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정책설계 과정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국민안전처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국민안전처의 위법 부당 사항 33건을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2016년 기상청의 기상특보에 따라 송출된 재난문자 161건 중 92%인 148건은 기상특보 발령 이후 송출됐고, 34%인 54건은 10~30분가량 늦게 보내졌다.●지난 2년간 안전분야 사망자 감소

성과도 있었다. 재난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2년간 교통사고와 화재, 산업재해, 해양 사고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 산업재해, 해양사고, 화재, 연안사고, 수난사고 등 6대 분야 사망자 수는 2014년 7286명에서 지난해 6376명으로 910명 감소했다. 정부 재난관련 예산도 2014년 12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 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안전예산 사전협의권 대상사업이 2015년 263개 사업 7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348개 사업 13조 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2014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 8996억원을 투입해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해 개인장비 노후율, 구조장비 노후율, 소방차 노후율이 크게 개선됐다.

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장은 “과거 해경에 심해장비도 없었는데 경비정 예산 등이 많이 확보됐고, 소방장비 노후화도 특별교부세로 해결하는 등 일부 개선이 됐다”면서 “하지만 아직 긴급 재난 대응 체계가 미흡하고,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처럼 비상사태에 대비해 훈련하는 기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 정책 집행력 높여야

국가위기관리학회 2018년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 양기근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초·중학교에서의 재난안전교육 실시, 전국재난안전체험관 방문객 증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 의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양 교수는 “국민안전처를 위기관리부로 승격시켜야 하며, 1차적 재난관리 책임을 수행할 지방정부와 소방, 해경에 대한 지휘가 아닌 지원, 조정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승격시키고, 해경과 소방을 외청화해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라정일 일본 돗토리대학 공학연구과 교수는 “대형 재난의 경우 행정력의 한계가 있는 만큼 개인의 안전을 스스로 챙기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빅데이터 분석도구 ‘소셜메트릭스’에는 지난 한 달간(3월 14일~4월 14일) 세월호와 관련된 연관어 탐색건수가 179만 2981건에 달했다. 이 중 세월호 인양(24만 9046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17만 462건), 리본(16만 6634건), 유가족(14만 9160건), 세월호 참사(12만 7834건),미수습자(11만 7299건) 등의 순이었다. 긍정·부정어 연관어는 침몰(3만 9366건), 떠오르다(3만 6582건), 기억하다(3만 2930건), 기다리다(2만 4588건), 노랗다(2만 1514건)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