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졸업생 비율 16.7%…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고졸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 가운데 직업계고 졸업생 비율이 해마다 줄어 최근에는 10%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고졸 학력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려면 대졸자보다 3배 이상 긴 시간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2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지난 10년간 OECD 국가의 중등단계 직업계고 학생 비중 변화 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업계고 졸업자 비율은 2005년 27.6%에서 2014년 16.7%로 10.9% 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은 45.5%에서 49.1%로 높아졌다. 우리나라보다 직업계고 졸업생 비율이 낮은 나라는 39개 국가 중 리투아니아, 브라질, 캐나다, 인도 등 4개 국가뿐이었다.

산업현장에 맞는 ‘도제식 교육’으로 유명한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2005년 15.6%로 우리나라보다 5.4% 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2015년에는 7.3%로 우리나라보다 3.2% 포인트 낮아졌다. 독일은 직업계고 졸업자 비율이 45%에 이른다.

이런 현상은 인력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인력 수급전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고졸인력은 210만명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직업계고 입학정원은 2011년 12만 922명에서 2015년 11만 3052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5년 경기 지역 신설 고교 49곳(정원 5만 1116명) 가운데 직업계고는 단 1곳도 없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29%로 늘린다는 장밋빛 희망만 내놓고 있다.

부모나 자녀 모두 직업계고 대신 일반고와 대학을 선호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지난해 정영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한국사회보장학회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졸 청년이 상용직이면서 전일제, 중위임금(근로자 임금을 순위별로 100위까지 줄 세웠을 때 50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2 이상인 ‘좋은 일자리’를 갖는데 필요한 기간은 평균 30개월이었다. 반면 대졸 청년은 9개월이었다. 전문계고 졸업자(17개월)는 일반고 졸업자(57개월)보다 훨씬 짧았지만 대졸자보다는 길었다. 정 교수는 “전문계고 출신은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31개월”이라며 “졸업 후 불안정한 일자리를 연계하려는 노력보다 처음부터 바로 좋은 일자리로 빠르게 진입하도록 하는 전략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