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검토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검토

한준규 기자
입력 2016-10-07 23:02
수정 2016-10-0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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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300억이면 못 할 것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의 등록금 전액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지난 6일 발언해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서울시는 7일 내년도 서울시립대 등록금 면제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현재 반값 등록금에 따른 지원으로 한 해 160여억 원을 별도로 시립대에 지원한다”면서 “연간 300억원 정도 재원은 결정만 하면 지원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11년 보궐선거 당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건 뒤 2012년 신입생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50% 줄인 반값 등록금을 적용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학 정보 공시 누리집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립대의 한 해 등록금은 239만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중영합주의라는 비난 우려다. 박 시장의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책은 교육부와 함께 하지 않는 한 대학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제한적이다. 시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여러 이유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연간 300억원이 넘는 재원을 1만여명의 시립대생을 위해 쓰는 것이 옳은지는 서울시민도 참여해 잘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역할 알기 쉽게 소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2일 성동구 숭신초등학교에서 진행된 ‘EBS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 해통소통 탐험대’ 녹화에 출연해, 초등학생들과 함께 서울시 예산과 경제정책을 주제로 퀴즈를 풀며, 기획경제위원회의 역할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해통소통 탐험대’는 서울시의회와 EBS가 공동 기획한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임위원회별로 1명의 의원이 직접 출연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퀴즈와 대화를 통해 서울시의회 상임위의 기능을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된 체험형 의정 프로그램이다. 이날 구 의원은 서울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 정책 우선순위 결정,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시정 전반을 조정하는 기획경제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의 살림을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기획경제위원회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생활과 연결된 사례를 통해 개념을 쉽게 전달했다. 현장에 함께한 초등학생들은 퀴즈마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정답을 외치며 열띤 분위기를 만들었고, 구미경 의원은 각 문제에 친절한 해설을 덧붙이며 아이들의 이해를 도왔다. 구 의원은 “예산이나 정책이라는 단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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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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