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검토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검토

한준규 기자
입력 2016-10-07 23:02
수정 2016-10-0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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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300억이면 못 할 것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의 등록금 전액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지난 6일 발언해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서울시는 7일 내년도 서울시립대 등록금 면제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현재 반값 등록금에 따른 지원으로 한 해 160여억 원을 별도로 시립대에 지원한다”면서 “연간 300억원 정도 재원은 결정만 하면 지원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11년 보궐선거 당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건 뒤 2012년 신입생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50% 줄인 반값 등록금을 적용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학 정보 공시 누리집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립대의 한 해 등록금은 239만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중영합주의라는 비난 우려다. 박 시장의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책은 교육부와 함께 하지 않는 한 대학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제한적이다. 시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여러 이유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연간 300억원이 넘는 재원을 1만여명의 시립대생을 위해 쓰는 것이 옳은지는 서울시민도 참여해 잘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철도 소음 줄인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신림~신대방 구간 레일 코팅시스템 설치 추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신림역~신대방역 구간의 곡선부에서 발생하는 철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일코팅시스템 설치 예산 2억 원을 확보하고,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신림역~신대방역 구간은 곡선 구간 특성상 열차 바퀴와 레일 간 마찰음이 직선 구간보다 훨씬 크게 발생해 소음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송 의원은 “곡선부 소음은 일시적 불편이 아니라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 일상에 누적되는 스트레스”라며 “효과적인 저감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레일코팅시스템은 특수 코팅제를 레일 표면에 도포해 마찰음을 줄이고 진동을 흡수하는 첨단 기술로, 선로 마모를 방지해 철도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는 효과가 있다. 이미 해외 주요 도시철도에서 적용되어 소음 저감 효과가 입증된 기술이다. 송 의원은 “올해 하반기 설계 및 시공 준비를 거쳐 2025년 12월 준공 시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및 효과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사업은 곡선부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철도 소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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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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