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의혹제기’ 강용석에 손해배상 청구 2배로 늘려

박원순, ‘의혹제기’ 강용석에 손해배상 청구 2배로 늘려

입력 2016-03-21 08:53
수정 2016-03-21 08: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억100원→2억3천만원…‘병역 의혹’ 전문의 등 상대로도 소송

박원순 서울시장. 강용석 전 의원. 서울신문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강용석 전 의원.
서울신문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2배로 늘렸다.

21일 법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달 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청구액을 2억3천만원으로 증액한다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측은 “강용석 변호사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고, 방송에 나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판단해 청구액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거짓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

소송가액이 2억원을 넘어감에 따라 법원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사건을 재배당할 예정이다. 기존 소가는 1억100원이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강 변호사가 나와 아들이 병역비리를 자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주장했다가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문의 등 7명에게도 이달 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의혹을 주도해 보도한 일부 언론을 상대로도 이달 중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