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누리예산 반영 몇달분?…경기의회 야당 ‘고심’

유치원 누리예산 반영 몇달분?…경기의회 야당 ‘고심’

입력 2016-01-26 16:36
수정 2016-01-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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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발 물러선 가운데 몇개월분을 반영할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유보금으로 돌려놓은 1년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4천929억원)을 도교육청의 원안대로 모두 반영할 경우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 남경필 지사가 준예산으로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집행한 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대의명분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26일 “남 지사가 어린이집 2개월분을 교부했고 서울시의회는 3월 신학기 전까지 유치원 2개월분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경기도도 2개월분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13 총선을 앞두고 누리과정 이슈를 이어가며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다른 관계자는 “4.13 총선이 끝난 뒤 5월에 추경을 위한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예정돼 있다.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 이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4개월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 지사가 어린이집 2개월분을 집행했다고 유치원 2개월분을 편성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27일 대표단과 교육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몇개월분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할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반영분을 포함한 도교육청 수정예산안을 28일 예정된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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