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개인 29명, 법인 15명…체납액 43억

광주지역에서 올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 44명의 명단이 14일 시 홈페이지( www.gwangju.go.kr)를 통해 공개됐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은 29명이 25억원, 법인은 15명 18억원을 체납하는 등 체납액은 모두 43억원이다.

1억 이하 체납자는 33명, 5억원 이상 체납자도 개인과 법인 각 1명 등 2명에 달하고 있다.

체납자가 종사한 업종은 서비스업 17명(39%), 건설업 10명(23%), 도소매업 6명(14%) 순이다.

지난해부터 법령 개정으로 신규 체납자 명단만 공개하기 때문에 대상 숫자가 대폭 줄었다.

지난해는 개인 74명, 법인 40명 등 114명에 달했으며 체납액도 101억원에 달했다.

개인은 이상국(45)씨가 지방소득세 등 5억5천300만원을 체납해 1위 불명예를 안았다.

다음으로 임왕택(56)씨가 1억6천100만원, 최갑선(50)씨 1억4천100만원, 최남규(45)씨 1억2천800만원 순이다.

법인은 부동산 업체인 ㈜복암(임수택)으로 취득세 등 6억7천만원을, 건설업을 하는 ㈜광주디지털미디어시티(이영창)가 2억2천900만원을 체납했다.

지난해 공개 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체납액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낸 20억원을 제외하면 20억원에 불과한데다 강제징수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명단공개는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령 개정으로 신규 체납자만 명단을 공개해 그나마 공개 실효성을 반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명단공개 후에도 재산변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 총액은 520억여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