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스크포스·특임검사·’통합 특수부’ 등 다양한 방안 검토방산비리 합수단, 서울중앙지검 내 전담부서로 상설화

검찰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공백을 메우면서 효율적으로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수사 부서를 대폭 개편한다.

검찰의 조직개편은 이달 중 마무리할 검찰 고위직 인사와 맞물린 사안이라 이르면 이번 주 새 조직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3년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와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서로 비리 수사 기능이 분산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검찰은 이달 검사장급 인사 단행 전 새 조직의 윤곽을 잡아놓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새로 검찰을 이끌게 된 김수남 검찰총장의 조직개편 의지가 강하다. 그는 총장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대검 중수부와 같은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는 현행 부패 수사의 문제점은 대검 중수부 폐지로 생긴 검찰 수사의 한계점과 대체로 일치한다.

일선 검찰청 수사는 총장 직속 기구였던 중수부가 막강한 지원팀을 거느리고 수사하는 것에 비해 보안에 취약하고 의사결정이 느리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검찰청에서 우수 인력을 대거 차출해 이른바 ‘드림팀’을 구성하기도 어렵다.

검찰 일각에서는 올해 주요 사건 중 ‘수사 장기화’ 논란을 빚은 포스코 사건 등도 “중수부가 했다면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문제는 중수부가 종종 ‘권력의 하명 수사기구’로 받아들여지면서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렀고 이 때문에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는 점이다. 중수부 폐지는 현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사안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중수부를 폐지한 취지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중수부 수사의 특장점을 되살리는 묘안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상설 수사조직’을 만든다면 사실상 중수부 부활이 되는 셈이어서 다른 대안이 논의된다.

우선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처럼 태스크포스(TF) 형식의 수사팀을 두고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 수사를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합수단은 수사 지휘를 대검 반부패부가 맡기 때문에 보고 체계가 단순하다.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데다 수사 지원인력을 한 데 모아놓았기 때문에 일선 검찰청 특수부보다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지닌다.

특임검사를 임명해 대형 수사를 맡기는 방안도 있다. ‘스폰서 검사’ 등 과거 내부 비리를 캐는 데 활용했던 특임검사 제도를 대형 비리 사건에 확대 적용하는 방편이다. 특임검사는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보안 유지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장점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 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사건에서 부서 칸막이를 없애고 몇몇 특수부를 통합·연계 운영하면서 ‘화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조직 개편이나 법령 개정의 부담이 적은 현실적 대안이다. 반면 기존처럼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로 보고체계가 중첩돼 보안이나 의사결정의 신속성 등 측면에서는 미진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말 활동이 종료되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규모를 다소 축소한 채 상설화된다.

국무총리실은 합수단을 서울중앙지검 내 방위사업비리 전담 수사부서로 두기로 하고 관련 직제나 부서명 등을 법무부·국방부 등과 최종 조율 중이다.

합수단을 계승할 부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 산하에 둘 가능성이 크다. 단장을 부장검사 혹은 차장검사로 할지, 인력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을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