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변호사 측이 침입·복사했을 것” 고소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정관계 로비 방안을 작성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인 가운데 협회 측이 “사무실에 침입해 문건을 빼내간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에 “누군가가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시존치 태스크포스(TF)’의 내부 문건을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로 찍거나 복사해 외부에 유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변협은 하창우 회장 명의로 된 고소장에서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상의 인사(신원을 알수 없는 사람)’ 3명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협 측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변호사를 옹호하는 측의 인사가 사무실에 들어와 TF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서 이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로스쿨 변호사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협회 사무차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5일 변협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조사도 벌였다. 이때 해당 문건이 담겨 있던 파일에서 지문을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다.

변협의 사시존치 TF 문건이 있던 곳은 변협이 입주한 건물 14층에 있는 기획과 사무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층에는 인권재단과 법률구조재단 등이 함께 입주해 있다.

경찰은 해당 층이 외부인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점 등에서 일단 외부인의 소행일 개연성에 주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건의 내용과 보관된 장소를 잘 아는 내부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층에서 일하는 변협 직원은 기획과 직원 6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문건을 보관한 변협 직원과 TF 회의에 참석한 인사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변협 사시존치 TF 내부 문건에는 사시존치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청와대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야당 의원들은 친노와 비노 등 계파를 가르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법을 구사하자는 등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