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은 충북대 교수,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혁 토론회’서 지적

세월호 참사는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총체적 위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단법인 행복세상과 국가위기관리학회 등 공동주최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및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혁’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정책포럼 회장인 이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세월호 참사를 ▲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 ▲ 안전점검 기관의 독립성·전문성 부족 ▲ 안전분야 노동의 비정규직화 ▲ 재난 예방과 완화 조치 부재 ▲ 체계적인 재난 대응과 복구 활동의 부재 ▲ 정부의 초기 무능력한 대응과 무책임한 관리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사고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국가위기관리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국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특히 중앙정부는 위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수행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지원·조정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부문과 협력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현 정부 체계로서는 불확실하고 예측불가능한 국가위기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대형재난·안보·식량·질병·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되는 대형 국가위기와 대응 체계를 분석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에 비춰본 한국 사회의 위기관리 현실을 진단하고, 미국 9·11 테러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대형 재난 발생시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행복세상은 6월에는 안보 분야를, 9월에는 식량과 질병을, 11월에는 에너지 등을 주제로 후속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