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 시민단체 면담 거부… 이경숙 前 여성단체 대표 선출

야당이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선출했다며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공동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와의 면담을 거부한 채 상임위원을 선출한 새정치민주연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여야가 각각 지명한 인권위원 2명과 대통령이 지명한 인권위원 1명 등 총 3명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지명한 이경숙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가 차기 상임위원으로 최종 선출했다. 이 전 대표는 1980~2000년대까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여성운동을 펼쳤고, 17대 국회의원(당시 열린우리당)으로도 활동했다. 최규성 새정치연합 의원의 부인이다.

단체들은 “새정치연합은 인권위원을 임명하면서 후보 공모만 공개적으로 했을 뿐 인선기준이나 인선위원을 공개하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세계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CC)가 권고한 인선절차를 축소·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 측은 지난 1월 26일 상임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야당에 두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달 26일 야당의 인권위원 인선 절차가 거의 완료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 면담을 요구했지만 불가 입장만 통보받았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조아라 상임활동가는 “ICC에서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 독립성 회복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인선 절차를 마련하라고 수차례 권고했다”며 “야당이 청와대, 여당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