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지적 이행 안한 비리사학 지원 중단

감사지적 이행 안한 비리사학 지원 중단

입력 2015-01-11 23:58
수정 2015-01-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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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학원 등 5곳 예산 21억 보류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됐는 데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5개 학교법인에 대해 시설사업비 21억 6857만원의 집행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구학원 산하 동구마케팅고와 동구여중은 올해 4건의 시설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8억 9675만원을 당분간 지원받지 못한다. 이 밖에 영훈학원(영훈고, 3억 6500만원), 충암학원(충암중·고, 6억 7928만원), 청원학원(청원여고, 1억 8504만원), 숭실학원(숭실고, 4250만원)에 대한 시교육청의 지원이 모두 유보된다.

이 같은 조치는 비리를 저지른 사학 재단이 시교육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구마케팅고는 내부 비리를 고발한 안종훈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으로 복귀했지만, 지난달 다시 직위 해제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이 학교 행정실장이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영훈학원은 전 이사장이 학부모로부터 입학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고 공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충암학원은 수억원대 회계 부정과 교직원 채용비리, 청원학원은 교비 횡령, 숭실학원은 장학금 운영 부정 등이 적발됐지만 후속 조치가 미약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에 따라 재단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손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업비 집행을 최대한 보류하고, 앞으로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 법인의 정상화 노력을 지켜본 뒤 유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서울 내 자전거 트랙 전무···벨로드롬 방치 더는 안 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강서1,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자전거 트랙 인프라 부재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올림픽공원 내 방치된 ‘벨로드롬’의 개보수를 통해 자전거 전용 경기장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벨로드롬’은 1986년 자전거 전용 경기장으로 건립되어, 1988년 서울올림픽 트랙 사이클 경기장으로 사용됐다. 이후 1994년부터 2006년까지는 경륜장으로 활용됐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현재는 경기장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서울시는 ‘1988 서울올림픽’이라는 역사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트랙 경기를 위한 전용 자전거 경기장이 전무한 상황이다. 도심 내 자전거 도로는 일부 확보돼 있지만, 선수 훈련이나 대회 개최가 가능한 자전거 경기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서울과는 달리, 타 시도에서는 자전거 전용 경기장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 월평사이클경기장은 실업팀 훈련과 시민 체험 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은 국제 규격을 갖춰 국가대표 선발전 등 주요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광명 스피돔, 부산·창원 경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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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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