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권(78) 서울대 명예교수가 1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제8회 목촌법률상’을 받는다. 목촌법률상은 한국공법학의 개척자인 목촌 김도창(2005년 작고)의 업적을 기려 헌법과 행정법 분야의 이론 및 실무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 기관에 주는 상이다. 최 교수는 입법학 및 헌법학의 권위자로 한국입법학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2014-1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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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