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없으면 미래세대 부담 천문학적으로 늘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보수 원로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정부안·새누리당 개혁안보다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연금개혁이 없으면 국민 혈세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그 책임은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된다”며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매년 평균 12조 5천억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지 못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이어 “2006년 이전에 공직생활을 시작한 현직 공무원도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등 선출직 또는 재임용자의 경우에는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직 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고위 장성 등은 과도한 혜택을 받는 연금을 스스로 줄이고 겸직이 있을 경우 연금을 자진 반납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발적으로 연금개혁에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연금개혁안 결정 방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부기여금, 퇴직수당, 정부보조금을 세분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공개해서 연금 적자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이 모든 정보를 알고 의견을 밝힐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송월주 스님,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 김진현 전 장관, 이상훈 전 장관 등이 이 단체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