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행부에 긴급 교섭 요구…거부할 땐 대통령 불신임 투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4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서 학교 담벼락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공무원연금을 주제로 한 공동수업을 하는 등 1차 준법투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연금 개혁을 중단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 등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혀 정부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현수막에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와 안전행정부에 긴급 교섭 개최 요구서를 보냈다. 김정훈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연가투쟁을 넘어서는 파업투쟁 등 모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담벼락엔 “연금을 연금답게, 교사에게 자긍심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연금 개혁을 주제로 한 공동수업도 하기로 했다. 세월호를 주제로 한 공동수업도 당시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전교조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행할 경우 오는 20일부터 정시 출퇴근 등 2차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와 함께 연가투쟁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까지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17일에 발표한다. 전교조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엔 파업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현수막 설치 등은 동참하지만,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전교조와 온도 차를 보였다. 김무성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연가투쟁이나 파업투쟁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수막 설치나 공동수업 등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문구가 담기면 처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