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박지원 “검찰, 특정검사 집중관리…자료 제출하라”

<국감현장> 박지원 “검찰, 특정검사 집중관리…자료 제출하라”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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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부적으로 특정 검사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지난 2012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집중관리 검사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며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비공개 예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왜 만들었는지, 이 지침에 의해 누가 집중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지침은 국가안보나 군사기밀과 무관한 자료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히 공개돼야 할 자료”라며 “피감기관은 군사, 외교, 남북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 인사와 직결되는 문제로, 대검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모른다면 법무부가 총장을 제쳐두고 검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지침을 만들었더라도 검사 집중관리는 대검에서 맡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오늘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어떤 취지인지 대강 이해를 하겠다”며 “법무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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