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 4개월 장고 끝에 조건부 개장 승인 배경은

제2롯데 4개월 장고 끝에 조건부 개장 승인 배경은

입력 2014-10-02 00:00
수정 2014-10-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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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론 우려’무르기’ 카드 준비교통 혼잡·석촌호 수위 저하 등 논란 지속할 듯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개장 승인 여부를 4개월간 고민한 끝에 2일 ‘조건부 승인’이란 카드를 내놨다.

전문가들이 임시개장 조건을 갖췄다고 통보했는데도 서울시가 전례 없는 시민 견학 행사(프리오픈)까지 운영하며 결정을 미룬 건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임시개장을 허가한 뒤 안전사고, 특히 인명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시 책임론이 부상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지난달 프리오픈 때도 시민단체 등은 개장 승인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사고 시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시로서는 건물을 비워두면 사회적 손실이 적지 않은데다 전문가들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여서 승인을 무한정 미루기도 어려운 처지로 몰렸다.

시 관계자는 “시와 시민자문단 내부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이제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고 위험과 여론을 고려해 끝까지 미루자는 입장이 전날까지도 팽팽히 맞섰다”고 전했다.

시가 공사장·건축물 안전, 교통, 석촌호 수위 등 4대 분야에 문제가 발견되면 언제든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임시개장 승인을 해줬다고 서울시의 고민이 끝난 것도 아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승인을 무르는 것과 별개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게 되고, 이유야 어떻든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롯데 측은 82개 미비점에 대해 보완서를 냈으나 탄천변 동쪽 도로 확장공사와 송파대로 지하 버스환승센터 등 근본적인 교통 대책은 완성되지 않았다.

롯데는 주차장 예약제 등으로 혼잡을 막을 계획이지만 효과성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벌써 유명무실한 계획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어쩌면 안전보다도 교통 문제가 가장 가시화할 수 있다”며 “주차장 예약제 시행에도 교통난이 심해지면 주차장 폐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촌호 수위 저하의 원인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일러야 내년 5월에나 나온다.

시는 “기존 도로 함몰 사건들은 제2롯데월드 공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향후 연구에서 석촌호 수위 저하가 공사와 관계있다는 결론이 나면 즉각 그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설명에도 시민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송파구 주민들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승인 결정은 특정 재벌 대기업의 이익 앞에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송두리째 담보로 내던진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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