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33년만에…구타·가혹행위로 자살자 많아

병역 대상 중 차출해 교정시설 경비 업무를 맡기는 대체근무 제도인 ‘경비교도대’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제5공화국 시절인 1981년 처음 도입된지 33년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 등의 이유로 2007년 교도대를 비롯한 대체복무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경비교도대는 애초 경비임무와 북한 무장공비 등의 침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경비초소나 감시대에 배치돼 시설을 방호하고, 경비지역 내 탈옥수로 의심되는 사람 등을 검문하는가 하면 전시·사변 등 유사시에는 무기를 갖추고 작전에 참여하는 임무를 맡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대원들은 훈련소에 입소한 현역 복무대상 중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비교도대원으로 강제 차출돼 일부에서 불만이 제기돼왔다.

한때 구타를 비롯한 선임병의 가혹행위가 만연하는 등 전투경찰과 함께 근무 환경이 열악한 복무 형태로 꼽혔기 때문이다. 자살로 인한 순직자 인정 사례도 많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순직 권고 내용을 보면 2003년부터 강원 춘천교도소에서 근무한 고 이민수 이교(군의 이등병에 해당)은 매일 30명 이상 소대원의 빨래를 혼자 맡고 식사 3∼4인분을 한번에 먹기, 구타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근무 3개월만에 투신해 숨졌다.

1994년 경북 안동교도소에서 일한 최태호 이교는 힘든 근무를 하면서도 쓰레기 처리, 고참 수발까지 맡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 밖에도 구타와 가혹행위까지 당한 끝에 교도대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맸다.

2012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서울·부산구치소와 장흥교도소 등 교도대 3곳까지 해체된 이후로 교도대는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2011년 이후로 대원 신규 차출도 없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전자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 일부 필요한 인력을 공무원으로 대체하면서 경비 체계를 전환해 왔다.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국회에 교도대설치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유공자 예우나 보상 절차에 필요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