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5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 잠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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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5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 잠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5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 잠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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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