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대납한 학교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사학연금 대납한 학교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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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등록금 불법유용사건 대책연대’(등불연대)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연금을 교비로 대납한 한양대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불연대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등록금 일부 반환 민사 소송’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에는 교비 대납과 관련해 한양대 총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철용 등불연대 공동대표는 “한양대 뿐 아니라 대납 사실이 드러난 고려대, 숭실대 등 다른 대학들을 상대로도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한양대를 포함해 전국 대학 44곳이 지난 10년간 2천80억 원의 교직원 사학연금을 대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양대의 대납 규모는 177억 3천829억 원으로 연세대, 아주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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